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내 28㎓ 대역 5G 특화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 일부 기업이 시험 중인 3.5㎓ 대역은 전국망에 할당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 영상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 역할로 △전 국민 포용 △새로운 도약의 발판 △국민 일상 회복을 제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전 국민 포용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콘텐츠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전국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점차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고, 청년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격차는 줄이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포용 정책을 펴나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큰 틀 아래, 디지털 뉴딜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 2050 탄소중립 실현, 본격적인 우주시대 개막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ICT 혁신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와 소부장 분야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내고, 연구자가 다른 걱정 없이 연구에만 신명나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적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로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감염병과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기영 장관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해,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회복하는 데 ICT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28㎓ 대역 5G 특화망이 회절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3.5㎓ 대역이 기업에 할당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28㎓ 대역은 (특화망으로) 사용 가능하다. 3.5㎓ 대역은 소비자(B2C)용 전국망을 위해 배분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올해 안에는 28㎓ 진행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에 덧붙여 “추가적인 기업 특화망 주파수 확보와 관련해서는 6㎓ 이하 대역 전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과 협의체 만들어서 같이 협의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 입장은 규제 최소화하고 성장 지원하는 최소규제 원칙”이라며 “공정위나 방통위는 사후규제를 다루기 때문에 관점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T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19에도 성장한 ICT 산업이 꽤 있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디지털 대전환 등 일어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이익의 분배가 필요하긴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통사들이 5G 중저가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노력해서 요금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장석영 제2차관은 “5G 요금제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 됐던 부분이 다량이용자와 소량이용자의 중간 요금제가 없는 것”이었다며 “이통사업자들도 이러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장관은 간담회 말미에 “과학기술·ICT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밝히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은 그 빛을 더 밝게 밝혀야 할 때”라며 “저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모든 이들이 소명을 새기고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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