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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가 인터넷에 475억 투입·LTE-R 501㎞ 구축
10기가 인터넷에 475억 투입·LTE-R 501㎞ 구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2.2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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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하 5G 주파수 2.7배↑
비면허대역 5G+ 실증사업

스마트축사 4350호에 보급
6G 활용 테라헤르츠 검증

5G-방송망 R&D에 55억원
위성통신 개발에 77억 투입

올해 10기가 인터넷 기술 개발 및 농어촌 구축 및 5G 시범사업에 475억원이 투입되고 6기가헤르츠(㎓) 이하 중저대역 5G 주파수가 2.7배 확대된다.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올해 501㎞이 구축된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1조1786억원

이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89개 과제, 1조2790억원)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10개 과제, 2723억원)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21개 과제, 1조1786억원) △미래사회 변화 대응(20개 과제, 5287억원)의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을 위해 21개 과제에 1조1786억원이 배정됐으며, 특히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구축에 475억1500만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10기가 인터넷 기술·장비 개발과 중소도시 대상 10기가 인터넷 인프라 보급이 추진된다.

또한 모바일엣지컴퓨팅(MEC), 스마트 공장, 실감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5G 시범사업 및 식품 분야의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실증 및 단말기 고도화가 추진된다.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89개 과제에 1조2790억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촉진을 위해 스마트화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등대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등 선도모델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 30건, 내년 34건의 자율주행차 통신기술 개발 지원 및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율주행 산업활성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상황인식과 상태예측 결과 바탕의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주요 알고리즘·시스템 개발 및 운항 시뮬레이션 수행할 예정이다.

농축산부는 스마트축사 확산을 위해 내년까지 총 4350호 농가에 ICT 장비 보급 및 농장 단위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을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29개, 내년 4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핵심 서비스 개발(6종)과 운영시스템 구축 및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6종 핵심 서비스에는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여객선), 해상 내비게이션 제공, 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SOC 관리를 위해 공동구 진입로, 내부시설물(전략, 통신, 수도, 난방 등)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수집과 통합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지하공동구 10㎞ 대상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중저대역 5G 주파수 470㎒ 추가 확보

이날 과기정통부는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공급한 5G 주파수는 2022~2023년경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저대역(6㎓ 이하)에서 연내 최대 470메가헤르츠(㎒)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42~3.7㎓ 인접대역 320㎒폭 △2.3㎓대역 80㎒폭 △700㎒ 대역 40㎒폭 △800㎒ 대역 30㎒폭이다.

올해 만료되는 2~4G 주파수 310㎒폭에 대해서는 재할당 심사를 진행하고, 6G 주파수 비전 수립을 위한 테라헤르츠(㎔) 대역 기술 동향을 연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공장, 스마트 빌딩 등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기업 등을 위해 분기 내에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을 위한 드론 제어용 433㎒ 대역 공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공급한 6㎓ 대역 1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비면허 대역 산업 적용례. [사진=과기정통부]
비면허 대역 산업 적용례. [사진=과기정통부]

■철도통합무선망 2025년까지 3883㎞ 완료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올해 501㎞를 구축, 총 1269㎞ 구축을 완료하고 매년 구축을 확대해 2025년에 총 3883㎞를 완료한다.

디지털 트윈은 3D지도는 2022년(9만3500㎞), 정밀도로는 2025년(3만3810㎞),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2년(85개시·77개도)에 구축을 완료한다.

스마트 산단의 통합관제센터는 22년 남동·구미 산단에 구축을 완료하고 25년까지 1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스마트 물류는 25년까지 11개 육상 공동물류센터와 2개(부산, 인천) 해운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사고분석·조사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보안업체와 연계해 기업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한 보안제품·솔루션 도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 실제 스마트빌딩, 물류센터, 무인상점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또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파법 전부개정안 정부안을 발의한다. 주요 내용은 △주파수 면허제 도입 △무선국 개설·검사제도개선 △전파이용대가 체계 개편 등이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주파수 이용 권한과 그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 개설권한 부여체계를 통합·단일화하고, 주파수 면허 취득자는 기존의 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에 편입한다.

또한 올해 70억원을 투입,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은 전파센싱·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키로 했다.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 수립

이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6G 시대 정지·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발전을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정지궤도 광대역 통신기술 개발 △저궤도 군집위성 통신기술 실증 △위성통신 기반 기술개발 등 기술분석을 통해 6㎓ 이하 대역 중 지역적 공동 사용이 가능한 대역을 발굴하고,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더해 77억원을 투입해 비행기(~10㎞)‧도심항공교통 등 공중 이동체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위성을 활용한 통신기술 R&D를 추진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방송장비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5G 연동, 다채널 등 차세대방송 융합서비스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분기에는 차세대 지상파 표준(ATSC 3.0) 전환 예정인 해외 방송사와 서비스모델 개발 협력을, 4분기에는 국산 방송장비 로드쇼‧홍보를 진행한다.

55억원을 들여 초고화질(UHD) 방송표준인 ATSC3.0 활성화를 위한 5G-방송망 연동 및 신방송기술·시스템 개발을 위한 R&D도 추진한다.

이날 최기영 장관은 “이번 전략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전략과 함께, 디지털 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고 밝히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꽃 피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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