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자 10명 중 8명 50대
파산·면책 신청자 10명 중 8명 50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3.0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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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1108명 분석
채무발생원인 1위 생활비부족
시민 쉽게 접근 인식전환 필요
2020년 개인파산신청자 통계. [자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20년 개인파산신청자 통계. [자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인 파산·면책 신청자 10명 중 8명이 50대인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지급불능상태 4년 이상 지나서야 개인파산 신청해 실직·폐업 고통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는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발표했다.

2020년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과반수의 채무자가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지만 신청 당시에는 79.2%가 무직상태로 파악됐다.

센터를 찾기 전까지 4년 간 ‘잠재적 파산기간’에 있던 신청인의 비율이 51.4%임을 감안할 때, 채무자는 파산을 앞둔 직전까지도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청 당시 대부분의 채무자가 무직상태였고 임금 근로자는 9.7%, 자영업자는 1.8%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 과반수의 신청인이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파산기간이란 채무를 갚지 못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연도와 파산을 신청한 연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4년 동안 잠재적 파산상황에 있던 채무자 비율이 51.4%로 파악됐음을 종합하면 상당수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까지 실직 또는 폐업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신청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였고 81.5%가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무상거주 및 고시원 거주 비율 또한 각각 8.1%, 9.0%로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부채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 안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발생원인은 △생활비부족(44.5%)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집계됐다.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를 권리로써 향유하지 못하고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5년 이상 잠재적 파산기간에 있었던 신청인 비율이 48.6%, 그 중 ‘20년 이상’과 ‘15년 이상~19년 이하’ 비율의 합계가 21.6%를 차지하고 있었다.

박정만 센터장은 “센터를 경유한 파산신청인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다"면서 "하지만 다시시작의 발판인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과 함께 그 문을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센터는 2013년 7월부터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및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고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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