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 릴레이 시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비전문가에게 허용은 부당"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1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 설계·감리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비전문가도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 설계·감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지난 2일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홍정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 발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최 모 씨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성을 무시한 악법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 발의에 화가 치밀어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건실한 ICT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할 여당 의원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설비는 빠르게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ICT전문가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