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재료비 등의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공공공사비 임의삭감을 방지해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조달청이 공개한 정보통신 분야 표준일위대가 중 일부 공종의 노무수량 오류 등이 단계적으로 수정돼 현실적인 시장 가격 반영이 기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10월 30일 공공공사 입찰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한 바 있다.

표준일위대가는 면적이나 길이 등 단위량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의 소요량을 표준품셈 기준으로 작성한 산식으로 면적이나 길이를 입력하면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다.

표준품셈은 건축, 토목, 통신을 비롯한 모든 공사의 세부 공사량을 산출하는 공인된 기준이지만, 간혹 발주기관에서 내역 작성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물량을 삭감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존재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특히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공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조달청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초부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소방시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 관련 기관,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민관 협업 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민간 협업을 통해 시장가격을 신속·적정하게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장가격 적용 품목이 확대된다.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는 조달청 적용가격과 15%P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게 되며, 점진적으로 시장거래가격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적용 비율도 올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공사비 임의삭감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자재·공법에 대해 일정 공정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반영한 산식을 만들어 공사비를 산정하는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공개함으로써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등이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등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제시한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설계용역업체 등이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령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소요인력의 70%만 반영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조달청에서 발표한 표준일위대가 정보통신분야 514개 공종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과 비교한 결과, 일부공종에 오적용 사항이 있어 개선요청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향후 조달청 자재단가 정보통신 품목 1477개 공종에 대한 일위대가를 작성해 조달청에 적용을 요청하고, 추가적으로 표준품셈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종에 대해 조달청 양식에 따라 표준일위대가를 작성해 조달청에 표준일위대가 품목 확대를 요청하는 등 표준품셈 적용확대를 통해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