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 핵심가치로 떠오른 건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의견 조율을 위한 국회 차원의 포럼이 발족했다. 전문가들은 포럼 발족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본질을 잃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이 마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가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ESG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58명이 참여했고, 기업·금융기관·ESG 관련 전문기관 등 총 128개 기관이 회원으로 동참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용어로,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투자나 경영에서 고려해야 하는 비재무적 정보나 성과를 말한다. 전 세계는 현재 포용사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ESG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ESG 관련 각종 법·제도·정책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구축하고 있다.
‘국회 ESG 포럼’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한다. △ESG 정책과제 발굴 및 입법지원,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ESG 생태계 조성 및 대국민 홍보강화, △국가간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국내 ESG 발전 속도 및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국회 ESG 포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하며 ESG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ESG가 우리 기업과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는 △금년 중 한국형 ESG 지표를 개발·보급 △기업의 ESG 역량강화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상 전문교육과 컨설팅 확대 등)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포상, 기술개발·금융 등 정책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단장은 국회 ESG 포럼의 창립목적 및 운영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김 단장은 “21대 국회 출범 후 지난 9개월간 ESG 관련 법안은 115건”이라며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정책과제를 한 데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ESG 포럼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는 △ESG 정책 및 입법과제 발굴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생태계 조성 모델 개발 △글로벌 ESG 기관 MOU 등을 시행한다.
2022년에는 △ESG 생태계 구축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ESG 경영 활성화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2023년까지는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으로, △책임투자 활성화 국가 도약 △생태계 조성 모델 성과 가속화 △다자간 ESG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간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배제적 성장에서 허용적 성장으로,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고탄소에서 저탄소, 탈탄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 중이고, 이러한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가 ESG라 생각한다”며 ESG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조원 이상 기업들은 2000년 이후 이미 연초에 발표된 거래소(KRX) ESG 정보공개 지표 내용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지표로 2025년 의무화가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시 보고서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별도 보고서를 만들 필요 없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발제를 통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 △금융기관의 ESG 고려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확장 △사회책임공공조달 강화 방안과 관련한 법-제도적 과제를 제안했다.
고려대 이재혁 교수,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ESG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ESG는 의무 수행과 관련한 핵심 원칙일 뿐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며 “ESG가 일종의 테마펀드화돼 수익성과 연결지어 고려되는 부분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회에서 포럼을 만들어 논의하는 경우 탄소중립에 배치되는 로비 활동 등에 대한 위험이 줄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공시 의무 정보가 매우 단순해 입체적일 필요가 있고, 10년 내 탄소배출량을 개별 기업들이 25% 내외로 줄일 수 있게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공시 지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은 “시민사회나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환경법 위반이나 노동법 위반 기업, 불공정행위 등인데 오히려 정부 쪽에서 공개를 꺼린다”며 “거래소 지표도 너무 약하고 안일한 느낌이다. 국회가 정부에 대한 채찍질 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