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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설계 표준품셈 개정 추진
정보통신공사 설계 표준품셈 개정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3.3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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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개정 항목 27건 선정

통신설계 조사·분석 위한
합리적 대가기준 만들기로
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2021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 항목 27건을 선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2021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 항목 27건을 선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올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대한 표준품셈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분야에서 스마트 유지관리 계측에 대한 표준품셈 제정작업도 추진한다.

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지난달 26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 항목 27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품셈관리센터는 제정 29건, 개정 13건 등 총 42건을 심의했으며, 제정 17건과 개정 10건을 제·개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부문에서 스마트 유지관리 계측에 대한 표준품셈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분야 시험·조사·사후평가, 사업관리에 대한 구체적 대가기준을 정하게 된다. 아울러 상수도망 관리에 대한 표준품셈을 제정해 관련분야 감리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 대상 중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항목이 눈에 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합리적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품셈관리센터는 발주청 및 업계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IoT), 건설정보모델링(BIM),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활용성과 표준품셈 마련의 시급성 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개정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개정 대상항목 규모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의 표준품셈 제·개정 확대 방침에 따라 정해졌다. 품셈관리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76건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은 표준품셈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품셈관리기관의 독립을 검토하고, 공종별 특성을 반영해 공사비요율의 세분화 및 현실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품셈관리센터는 11월까지 이번에 선정된 제·개정 대상항목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협의회와 부문위원회 등 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부문위원회는 엔지니어링 관련 표준품셈의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발주청과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시 우선 적용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최근 엔지니어링사업 적정대가 산정과 관련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5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명확히 적용해 사업을 발주하도록 명문화하고,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연계·융합·분석·제공 등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활용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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