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청렴, 정보관리로 해결해야
공공분야 청렴, 정보관리로 해결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4.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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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기자.
박광하 기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LH로남불'이나 'LH부자들' 같은 유행어를 낳았다.

"잘려도 땅 투기를 통해 얻는 이익이 평생 받는 월급보다 훨씬 크다"는 LH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시민들이 염원하던 '공정'이란 사회적 가치를 박살냈다.

여기에 일부 LH 직원들은 분노하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말을 내뱉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사건의 진상이 어떤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재는 LH 해체까지 언급되고 있다.

'고심 끝에 LH를 해체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너도 나도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을 받는가 하면, 옛날 청백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콘텐츠를 만들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업무를 청렴하게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체계와 절차에 의한 청렴 구현보다는 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다시 LH 의혹 사태로 돌아가 보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사실이라면, 해당 정보가 제대로 통제·관리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재산변동신고 의무대상에 LH 직원들이 제외된 점도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변동 내역을 살펴봤더라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견들이 쏟아진다.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정보가 제대로 관리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LH의 이번 문제는 '정보관리'의 실패였던 셈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정보관리 수단과 체계를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공공분야 정보관리를 강화해 청렴한 사회를 구현해 보자.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정보관리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ICT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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