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 시민 참여자 모집
페이스북 등 SNS 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상황 예의 주시중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대형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손해배상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5억3000여 만명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으며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 12만여명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페이스북을 향해 피해자들을 위주로 집단소송의 우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식 사과 구제 없어 공분
페이스북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이 여러 번 있어 왔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구제가 전혀 없어 사용자들의 공분을 사왔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이용자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데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소송 참여자들이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페이스북은 로그인 상태에서 게임, 광고, 쇼핑, 음악 등 ‘페이스북으로 로그인’과 같은 기능으로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제3자 앱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또한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을 포함하며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를 친구공개 또는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됐다.
■확실한 책임 묻는 움직임 필요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빅테크공투단은 페이스북 이용자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과 침해에 대한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측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고한 경고와 더불어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단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성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감시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출 관련 관심 기울여야
비단 페이스북만 아니라 음성 기반 모바일 SNS인 클럽하우스도 최근 130만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사용자 ID와 이름, 사진 URL, 트위터 주소, 인스타그램 주소, 팔로워수 등 10여 개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일자, 클럽하우스는 즉각 부인했다.
페이스북과 클럽하우스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접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출 관련 내용은 조사를 안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페이스북·클럽하우스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어떤 상황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생당은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잠재적 피해와 불안을 책임져라는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누리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업체 등에 데이터 세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당들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수천억, 수십조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대해 데이터 세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민 피해와 불만을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무책임한 변명과 태도를 보이는 페이스북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