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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탄소중립 기술도 규제가 문제
[기자수첩] 탄소중립 기술도 규제가 문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5.07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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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위해 그간 개발해온 기술과 이를 기업에 이전해 사업화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는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산업화 후발주자로 대응이나 준비 면에서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간편하면서도 비용을 대폭 낮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을 무기로 비교적 발빠르고 야무지게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중 몇몇 기술은 탄소 저감 등 환경 보호뿐 아니라 높은 해외수요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이다스의 손’처럼 보였다.

△차세대 재생에너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수소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통해 운반하는 기술 △값비싼 귀금속 촉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입자의 크기를 나노입자 수준으로 대폭 줄여 반응성을 높이는 기술 △기존에 재사용 및 폐기방법이 없었던 탄소섬유나 유리섬유에서 에폭시 수지를 제거해 양질의 탄소섬유를 재공급하는 기술 등이 그것이었다. 업계 관련자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자평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도 발목을 잡는 것은 규제였다. 법이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KIST에서 암모니아 활용 수소 운반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의 조병욱 전무는 "암모니아 활용 수소 운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적인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암모니아를 생성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KIST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음에도, 기업 관계자가 일일이 공공기관을 다니며 담당자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최고 수준이지만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늦어지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따라잡힐 수 있다"며 규제 프리나 실증 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근의 새로운 산업군의 출현과 발전은 혁명에 비견되리만큼, 기존 사회를 뒤흔드는 큰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에 없었던 혁신기술은 파괴성과 악용 가능성 등 위험성에도 사회를 노출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의 운명을 바꿀 만한 기회의 다른 말이기도 할 것이다.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린다는 서양속담이 괜히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갈 '전철'이 없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개발자들이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규제 유예 영역은 대폭 열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유연한 규제 정책을 기대해본다. 골든타임만이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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