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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똑똑한 28㎓ 기지국 세우려면
[창가에서] 똑똑한 28㎓ 기지국 세우려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5.09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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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논설위원.

[정보통신신문=이민규 기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가 언급한 핵심정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을 비롯해 ‘도전적 R&D 생태계 조성’, ‘ICT로 더불어 잘사는 포용사회 실현’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임 후보자는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의 접목 등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하겠다”며 “데이터 고속도로인 5G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5G 기반 융합서비스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강조한 것처럼 5G 네트워크 확충 없이는 국민이 체감할만한 고품질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다.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의 특성을 지니는 5G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의 신경망을 새로 엮고 산업전반의 혁신을 꾀한다는 비전도 이루기 어려워진다.

이에 5G 전국망 구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기가급 모바일 속도를 지원하는 28㎓ 대역 기지국 구축에 대한 선명한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12월 통신 3사에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올해 말까지 각 통신사마다 1만5000대의 28㎓ 대역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28㎓ 대역 기지국 수에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기지국을 포함시키겠다는 과기정통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더욱이 기지국 공동구축에 따른 시설투자 물량 축소와 통신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정숙 의원은 4일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에게 “28㎓ 대역 기지국 구축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이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28㎓ 대역은 기술적으로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통신사도 서비스나 기술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임 후보자가 원론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똑똑한 28㎓ 대역 기지국을 세울 수 있게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통신 3사가 정해진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28㎓ 대역 주파수의 수익성과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기지국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28㎓ 대역은 속도가 빠른 대신 전파 도달범위가 짧아 망 구축이 까다롭고 투자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

2년 전 우리나라가 5G 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타이틀은 이미 빛을 바랬다. 이젠 진정한 5G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5G 기반의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지혜를 짜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물론 ICT산업 종사자 모두가 이 고민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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