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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하세요”
고양시 덕양구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하세요”
  • 김한기 기자
  • 승인 2021.05.0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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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5월 말까지 받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 이하, 농업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가 적용되며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직불금을 받는다.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은 50㏊다.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받은 적 있는 농지이며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이다.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대상 농업인은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5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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