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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정통부 차관이 주는 희망
이공계 정통부 차관이 주는 희망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04.0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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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 본지 논설위원·공학박사·보성통신(주) 대표>

2004년 1월 28일, 지난 해 3월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으로 재직하던 김창곤 원장이 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되었다.

이는 개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근래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공계 출신 엔지니어의 고위직 인사조치라는 의미에서 더욱 의미가 있고, 환영할만한 일이며, 기술고등고시를 거친 전문엔지니어 관료라는 점에서 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김창곤 차관은 1949년 제천에서 출생,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거쳐,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78년 기술고등고시를 통해 체신부 사무관에 임명된 이후, 체신부 통신진흥과장, 정보통신부 기술심의관, 전파방송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정보화기획실장 등 정보통신부 내 요직을 두루 역임했었으며, 지난 2003년 3월 약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그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신화를 이룬 실무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정보통신부 제직시 세계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에 의한 이동통신 기술을 상용화한 실무 주역이었다.

또, 차관으로 낙점되기 전까지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장으로 재직하며 잠자는 KISA(한국 정보보호진흥원)를 흔들어 깨웠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국가기관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강력한 개혁정책을 펴기도 했다.

이처럼 디지털시대 적임자로 평가받는 전문 엔지니어가 디지털의 핵심조직에서 활약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 산업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 제2의 출발을 하게 된 정보통신부 차관에 다시금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며, 정보통신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 몇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몇 해 동안 IT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고, 결국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수준의 IT국가로 만드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그런데, 이런 IT산업이 최근 그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한국 경제의 견인차라는 그 역할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 도입, 성장, 성숙, 쇠퇴의 성장 사이클이 있음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외면으로 산업이 쇠퇴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산업에 대해서는 그 산업이 가지는 부가가치나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술의 상대적인 발전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I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간절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인 정보통신업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3세대(G) 이동통신과 관련하여 납부 받을 예정이었던 정부출연기금 잔액의 면제나 삭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001년 3세대 통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그 통신기술을 상용화 할 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들에게 정부출연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출연기금의 50%를 납부한 지금, 해당 산업은 시장 포화상태에 처해 있고, 기술 상용화에 대한 성공의 불투명성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기존 CDMA에서의 경우를 교훈 삼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나아가 세계 기술 표준 선정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투자 유도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시된 정책은 기업의 기술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금 미납액의 면제 또는 삭감이 별도의 예산 집행 없이 행해질 수 있는 정부의 효과적인 투자정책이라고 사료된다.

두 번째, 디지털 TV 전송방식의 선정에 있어 정부의 입장정리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식과 유럽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는 전송방식의 선정은 어느 쪽이 되었건,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식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그 동안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정통부의 안대로 미국식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지나치게 마케팅에만 치우친 기업 활동에 대한 문제이다.

휴대전화의 통화 품질은 다른 여러 조건보다도 이동통신사의 선정에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만약, 기업이 통화품질을 높인다면 가입자는 자연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며, 각 이동통신업체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휴대전화의 핵심기술인 통화품질 개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해당 기업에게도, 또, 우리 공사업계에도 이익이 될 것이며, 정부도 국익을 위하고 국민의 진정한 편익 증진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올바른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어려워진 정보통신산업 환경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공계 출신 정통부 차관의 복귀는 관련 IT업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 할만한 일이라 생각되며, 복귀한 전문 관료의 활동에 기대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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