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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미래지향적 기술동맹을 기대하며
[창가에서] 미래지향적 기술동맹을 기대하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5.29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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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논설위원.
이민규 논설위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습니다. 회담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22일 귀국길, 미국 애틀랜타의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러 가는 비행기에서였다. 간결하지만 기쁨에 찬 메시지에는 회담결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만족감이 배어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이익의 균형추를 맞췄다. 우리나라는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고 미사일 지침과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당면현안에 있어서도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 견제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혔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동성명과 함께 발표한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 Sheet)’에 따르면, 양국은 반도체와 차세대 이동통신, 첨단제조 등에 대한 다각적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러한 핵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 공급망에 걸쳐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데이터,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양자기술과 관련, 양자 컴퓨팅과 통신·센서분야의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에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5G·6G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픈랜(Open-RAN) 오픈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오픈랜이란 무선 기지국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기지국 운용체제(OS)를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하는 기술이다. 오픈랜을 적용하면 네트워크 장비운용에 필요한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를 특정업체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개방형 OS인 안드로이드를 바탕으로 여러 제조사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방식과 엇비슷하다.

또한 양국은 안전한 네트워크의 연구·개발, 테스트 및 설치를 위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5억 달러 투자를, 한국은 10억 달러 투자를 각각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체결 결정에 따라 촉진되는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이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양국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과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한미 간 안보동맹이 미래지향적 기술·경제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훌륭한 기초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한층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기업, ICT산업 종사자 모두가 풀어야 할 큰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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