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탄소중립 예산 요구 증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 예산은 593조2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올해 6.0% 등 매년 6.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던 흐름을 이었다. 최근 이같은 흐름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반영된다면 6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400조3000억원으로 올해(375조원)보다 6.7% 증가했다. 기금은 192조9000억원으로 올해(183조원)보다 5.5% 늘었다.
주요 분야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환경 분야에서는 17.1% 증액을 요구했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12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9.6% 증액을 요구했다.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된 29조원을 요구한 부분도 눈에 띈다.
그러나 국가기반시설 핵심 분야인 국가하천·도로·철도 등 노후 SOC 안전투자·디지털화 등 필수투자 중심으로 0.1%만 증액을 요구했다. 증액 요구한 예산은 26조5000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또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