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 투자 규모가 53조원 수준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SOC 투자의 2022년 예상 지출 규모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투자, 공기업투자를 포함해 총 50조9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성장률 2.5% 달성에 필요한 52조6000억원에 비해 1조7000억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건산연은 “국내 경제를 전망하는 주요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민간소비 지출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이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초보다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으로 경제 예측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산연은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통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2.5~3.0% 성장에 필요한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2.8%라고 추정했다.

2021년과 2022년 분석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56조2000억원, 2022년 52조6000억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2022년 예상 지출 규모 50조9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건산연은 내년도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SOC 투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경기 회복과 성장을 위해 SOC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내년 SOC 예산은 27조8000억원으로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해도 금융위기 직후보다 작으며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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