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 플레이 모든 앱에 아이템, 유료서비스 등을 결제 시 구글 플레이의 결제수단(인앱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결제 대금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이 정책을 적용해왔다.
10월부터는 디지털 콘텐츠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등 무려 7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야당의 미지근한 태도로 법안소위에서 번번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오는 1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법안2소위에서는 그동안 번번히 무산됐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8일 개최한 ‘글로벌 앱공정성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행사는 인기협과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 이원욱 과방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미국에서 ‘인앱결제 금지법안(HB2005)’을 발의한 레지나 콥 애리조나 하원 법사위원장은 “애플 구글 등 빅테크가 최근 몇 년간 우리 삶에 깊게 스며들었다”며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검열, 독점 등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콥 위원장은 “인앱결제 금지법안이 도입되면 앱 개발자들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이 줄어 개발 업체들의 이익은 증진되고,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협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상황은 거대 글로벌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되면, 중소 앱 개발사는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을 할 것이다.
이는 사업자·소비자·콘텐츠 창작자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번 컨퍼런스로 한-미가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에 공통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