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춘 정보통신기술자에 의한
건축물내 통신설비 설계·감리 되도록
과기정통부와 법령 개정 협의할 것
사회 전반 걸쳐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필요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전통적인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만나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다. 이 같은 혁명적인 산업 발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속도가 산업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 최근, 조승래 의원(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ICT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관련 주체와 소통하기 때문에 이 같은 활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산업계는 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을 만나 한국 ICT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들었다.
▲현재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어, 전기·소방과 차이를 보입니다. 시공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건축설비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 건축물 내 시스템 기능의 중복, 성능저하, 부정합성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과 같은 건축물 내 ICT 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적적인 검토의견을 밝혔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분야 국산 네트워크 장비 도입률이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법률적 지원 방안 마련이 가능할까요.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기술변화가 빠르고, 글로벌 대기업에 의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전(全)산업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지나친 외산장비 의존도는 보안문제와 기술종속 우려 등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에서 국산장비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6G의 표준화와 기술선도를 이끌겠다고 나선 만큼 지금이 국내 네트워크산업을 육성할 적기입니다.
임혜숙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망 전문 공학자 출신인 만큼 과기정통부와 적극 협력해, 국내 네트워크산업 진흥과 공공분야 국산 네트워크장비 도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 하나인 미국과의 '오픈랜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관련기술개발과 표준화 등의 R&D가 추진돼, 장기적으로 미래네트워크 진화의 방향으로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 민주당 간사로서 당정협의, 예산지원, 법안개정 등을 통해 네트워크산업 육성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4차산업혁명이 글로벌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을 비롯해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로봇 등이 핵심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과 근로 등 생활의 주요 부분이 급속히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전환으로부터 촉발된 '혁신의 힘'이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ICT기업으로 성장한 구글, 애플 등은 개방형 혁신의 수혜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인앱결제 등 폐쇄적인 정책으로 혁신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정보통신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유'와 '개방'을 근본으로 하는 디지털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스타트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기업과 산업도 그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갖춰져야 하고, 기업과 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어떤 긍정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가 증가하는 등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어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인 증대에 비해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 연구개발(R&D)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고, 이들 연구기관이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출연연에는 국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기획기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ICT, 기후에너지, 소재 분야 등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으로 투자전략이 수립돼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정부출연연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6G 등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출연연이 현재보다 더욱 주도적인 연구 추진과 성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설, 안전, 국방, 의료, 에너지, 물류 등 기존 산업들에 ICT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욱 효율적인 국가 R&D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입법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를 극복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기후기술법' 제정안, 의학계열 대학 및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학생 선발 시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육성법' 등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에 가장 보람을 느낀 입법 성과는 '비대면 국회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업무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으로 본회의가 차질을 빚는 등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 출석을 허용하고, 비대면으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2월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일, 제73주년 국회 개원식에서 '비대면 국회법' 성과에 대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이 상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상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5월 31일 '온택트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을 때, 참석한 온라인 패널들도 저의 임기 첫해의 입법활동 중에서 '비대면 국회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