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래연구소 포럼서 밝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5G는 인공지능(AI)을 위한 ‘슈퍼 하이웨이’로서 초연결·초지능 고속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5G 활성화 및 전국망 구축, 광케이블 고도화 등의 초연결 고속도로 구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차기정부 ICT 정책 아젠다’를 주제로 ‘제2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이 16일 개최한 행사에 이 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10기가 인터넷 이후 미래 초연결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유선망의 가입자선로 구간 광케이블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케이블은 빛을 운반하는 원리로 무제한에서 가까운 대역폭 확보가 가능하다.
초연결 인프라 확산에 건물 내 구내 통신망 구간의 UTP 케이블 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5G 활성화 및 전국망 구축을 위해 5G 설비투자 확대, 적정요금, 공동구축, 핵심서비스 발굴 및 지원, 단통법 적용 여부, 접속원가 반영(5G투자비), 세제 해택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케이블 고도화를 위해 기술기준 개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각자 차기정부의 주요 아젠다로 선정한 5가지 ICT정책 아젠다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곽정호 교수(호서대), 김진기 교수(한국항공대), 박천일 교수(숙명여대), 성동규 교수(중앙대), 안치득 교수(연세대), 정준희 교수(한양대), 최영묵 교수(성공회대), 황근 교수(선문대)가 참석하여 아젠다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상 가나다순)
토론에 참석한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ICT 정부 거버넌스, 통합미디어법 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아젠다를 차기정부 주요 아젠다로 언급했다.
ICT 정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급작스런 정치상황으로 인해 2017년 대선국면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현재에 이르게 됐고, 그 결과 ICT를 둘러싼 관련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빈발하고, OTT 이슈 등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의 혼선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처간 중첩돼 있는 기능을 조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준희 한양대 교수도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보통신 기술 및 전자상거래, 미디어 부문에 관련된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미디어 연관 법제의 통합 및 재정비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하위 공공기관의 재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차기 정부 출범 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관련 부처가 출범되어야 하며,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황근 선문대교수는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는 방송매체의 개념 및 규제기구에 대한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디지털, 인터넷기술, 산업분야는 전문성과 효율성, 정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제 기구로 전환하고, 정치·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매체 규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규제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정준희 한양대 교수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 및 정보통신연관법령을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디어의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을 통합한 미디어법 또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플랫폼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법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서비스 미디어를 위한 별도의 법령 제정이 필요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법과 IPTV법의 단순한 기계적 통합법이 아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합미디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황근 선문대교수는 상업방송과 차별성 없는 제도상의 공영방송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공적 책무를 실현할 수 있는 공영방송 체제 구축을 위해 여러 사회구성집단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개념이 부재하므로, 현재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편향적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 장치 마련의 측면에서 2/3 이상 찬성을 골자로 하는 특별 다수제,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 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공영방송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축소형 내지는 기존 유지형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공영방송의 지속적인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은 “토론자들이 ICT 거버넌스, 통합미디어법, 공영방송 개혁 아젠다를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주요 아젠다로 선정한 것은 ICT 정책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포럼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복지 전담 기구 설립, 초연결 정보고속도로 구축, 범정부 디지털 전환 촉진, 성과지향형 메타버스 기반 구축,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파이용제도 개편, 합리적 통신요금규제방안 등의 아젠다도 논의됐다.
곽정호 교수(호서대)는 4차 산업 혁명 진전에 따라 통신망은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인프라로 인식되고, 디지털 복지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복지를 수용하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 도입과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치득 연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모든 정부 소관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어야 하며, 필수재로서 IoT, Big Data, AI가 확산됨에 따라 범정부 디지털 전환 촉진과 네트워크 컴퓨터·데이터 센터 확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 교수는 메타버스 기반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타버스 하드웨어 산업화 선점과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의 차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세대 AR/VR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테라 미디어 기술 개발, 시장니즈-기술개발 병렬 체계 구축, 현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래와 공유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기 교수(한국항공대)는 경쟁정책에 방점을 찍고, 통신경쟁정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파수 수요가 증가할 것도 고려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파이용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파자원이 통신사업용 이외에 자가통신, 산업 인프라 목적으로의 활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파수 이용권 부여, 이용대가 부과 등에서 이용주체별로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전파이용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통신요금 수준과 결정에 있어 반값 통신비 등 정치적 구호에 의한 요금 수준의 결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요금 수준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인 요금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본 포럼에서 차기정부 ICT 정책 아젠다로 제안된 내용들을 보다 심화 연구해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의 장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리더스포럼은 미디어부문 리더들의 탁월한 식견과 리더십, 그리고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정기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