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눈이 쏠렸다.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59.3%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디지털 뉴딜 예산 7조7000억원, 그린 뉴딜 예산 8조1000억원, 안전망 강화 예산 6조7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하반기 사업으로 군 병원 등 36개소에 인공지능(AI) 개발 솔루션 현장 도입을 7월 추진된다. 또한 디지털 집현전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10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12월) 등도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올해 12월에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비대면 산업의 주요 사업에는 초·중등 교실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스마트 상점 2만5000개 기술 보급,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이 거론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에는 전국 33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12월), 주요 공항 비대면 생체 인식 시스템 구축(12월), 국가어항 지능형 CCTV 구축(12월) 등이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통한 완전한 경제 회복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선도형 경제구조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건 환영한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규제 혁신, 세제 개편 및 세제지원 확대,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본적으로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산업·고용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는 등 주요국가 중에서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가 경제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수출 기업을 위한 다각적 수출지원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미래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여력이 있어도 상황이 좋지 못하니 선뜻 지갑을 열지 못했던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올해도 절반이 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