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상용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상에서 유지관리 요율을 지난해 대비 1%p 상향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이 같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2021년 개정판을 30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SW업계의 건강한 SW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상향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또한, 무상하자보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규정이 없어 SW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및 계약서 등에 하자보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기재, 무상으로 요구하는 SW기업의 피해 발생 사례가 많았다.

이에 협회는 이에 대한 정의 및 적정 업무범위, 과도한 요구사례 등을 담아 가이드했다.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SW사업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세부 과제를 추진, 하자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개정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로 SW개발사업의 분할발주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점수당 단가의 단계별 가중치(비중)를 제시했으며, 컨설팅지수방식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방법도 컨설팅업무량방식으로 개정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공표하면서,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의 상향조정과 함께 공공SW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에 건의하고 있어 SW사업의 제값 받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SW 무상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가이드뿐만 아니라 현 법제도 상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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