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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신료 인상이 최선인가
[기자수첩] 수신료 인상이 최선인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1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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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기존 월2500원에서 월3800원으로 수신료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수신료를 올릴 만큼 KBS가 제대로 공영방송 기능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직원이 많다고 하던데 수신료 인상보다 구조조정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최근 만난 사람들이 건넨 말들이다.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기요금에 포함돼 KBS 수신료는 매달 징수되고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TV수신료 인상안(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현행보다 1300원 높은 월 3800원으로 확정됐다.

수신료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는데, 방통위는 60일안에 의견서를 붙인 인상안을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난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로 수신료 인상안이 넘어오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수신료 인상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통과는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인상안이다"면서 "KBS가 경영혁신과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기에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언급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S 수신료 인상을 철회하고 자율납부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억대연봉 직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중에 보직도 없는 사람들이 15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직원들 호의호식하느라 생긴 경영적자를 왜 국민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방송사는 내 돈 내고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성장하는데 내 돈 강제로 빼앗아도 KBS가 적자인 건 시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81년 이후 KBS 수신료는 40년째 월 2500원으로 유지돼 오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동안 수신료 인상안은 2007년, 2011년, 2014년 세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인상안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안을 결정한 KBS.

인상안 결정보다 그전에 KBS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살펴봐야 했던 것은 아닐까?

이번에도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 안 되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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