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기존 뉴딜을 확대·개편한 ‘한국판 뉴딜 2.0’이 공개됐다. 2025년까지의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늘려 250만개 일자리를 창출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며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기 때문에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에서는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메타버스·사물인터넷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D.N.A, 비대면 인프라, SOC 디지털화 등 기존 과제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2022년 디지털 뉴딜 재정투자는 1.0 당시 8조6000억원 수준에서 8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었고, 2025년까지 누적 재정투자는 44조8000억원에서 49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우선 1·2·3차 전산업으로 5G 및 인공지능(AI) 융합을 확산하기 위해 2028년까지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융합 설계, 핵심제조장비 개발 등 신개념 인공지능반도체 기술 선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5월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된 ‘6G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도 공개됐다.

현재 방문 위주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능형(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개편 등 행정시스템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교 내 고성능 와이파이 조기 구축 등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눈길을 끈다.

2022년도까지 35만실에 구축하려던 기존계획을 변경해 올해까지 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조기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전환 확산에 대비한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해 운영기준 수립,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초월 세계’를 의미하며 5G와 AR·VR 등 가상기술을 토대로 여가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와 제작 도구를 제3자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시대 기반기술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보안인증 취득 지원으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SW 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환을 지원한다. SaaS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쓰는 서비스 방식을 뜻한다.

또 블록체인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추진 및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으로 산업초기 성장을 지원한다. 현행 블록에 기록된 개인·위치정보는 정정·삭제가 불가능한데, 시간·비용·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을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기준 및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 중이고, 스마트시티 구축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도 주요 신규·확대 과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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