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산업위기 지역 단계별 지원, 특별법 마련
산업위기 지역 단계별 지원, 특별법 마련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10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의결
위기 전·중·후 단계 대응
금융·고용·인프라 등 지원
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침체 진행 단계에 따라 지원 방안이 세분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침체 진행 단계에 따라 지원 방안이 세분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침체 진행 단계에 따라 지원 방안이 세분화돼 신속한 경제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 이후에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20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당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로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우선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위기 전 단계에는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 초기 단계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위기 중 단계는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함고 동시에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위기 이후 단계에서는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아울러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로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