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안으로는 질서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하고 밖으로는 외침을 방어할 튼튼한 국방력이 준비돼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이 두가지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곳은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심지어 멸망하기도 한다. 공공행정과 국방은 국가 구성원인 시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경제 사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원동력이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말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국가의 공공행정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을 끈다.

■블록체인과 공공행정의 만남

ICT의 하나인 블록체인은 공공행정분야를 혁신할 대표적인 기술로 기대를 받는다.

블록체인은 분산성을 갖고 있다. 신뢰된 제3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분산형 네트워크(P2P) 환경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중앙집중형의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게 되므로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개된 소스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누구나 구축, 연결, 확장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기록를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거래 양성화 및 규제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거래내역 장부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거래 데이터 조작이 어렵고 무결성 보장이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므로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고, 일부 참가 시스템에 오류·성능저하가 발생해도 전체 네트워크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된다.

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과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은 유권자 인증부터 투표결과 저장, 전송 및 검증까지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전자 투표에 비해 투명성과 보안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법·제도적 근거 마련에 따라 향후 국민전자투표, 의회선거, 교내선거, 유관단체 선거 등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 거래시스템도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토지대장 공적장부를 조회할 수 있고, 각 부처와 기관 간의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업무 처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구현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부동산 원스탑 거래 시스템 운영도 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부동한 거래 경험이 더욱 쾌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에 따른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에 해당해, 향후 해당 시스템 확산은 공사업계의 일거리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XR로 경계·훈련 효과 제고

입대 인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파른 출산율 감소로 미래 시대에는 인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국방 산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국방이 무너지면, 나라의 모든 활동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군 인력 감소에 대응해 국방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범국가적 숙제다.

정부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국방 현대화·과학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사업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유·무선통신,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해 국방 관련 시설, 무기체계 등을 무인·자동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 없이도 정확하고 효과적인 공격·수비·경계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배가하고, 나아가 전과 확대를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관여·참가하고 있다.

국방의 기본은 경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무적 복무 군 인력의 주요 업무가 경계인 점부터가 그렇다.

최근에는 군 입대 인원 감소에 따라 경계·감시 업무를 무인·자동화하는 국방 지능형경계감시시스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경계감시능력을 보조하거나 전담하기 위해 감시현장을 스스로 학습하고 현장의 다양한 변화를 빠르게 인지함으로써 경계·감시를 해낸다.

단순한 움직임을 감지해 경고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배회, 침투, 유기, 싸움, 방화·폭발, 이상 징후' 등 특정 행위를 감지해 유형별 대응을 가능케 한다.

또한, 눈, 비, 황사, 안개 등 '기상·계절적 환경 요인'을 감지함으로써 적 세력의 기만이나 은폐에서도 경계·감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의 현역병 훈련시스템도 최근 발주가 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VR 및 AR로 구현된 3차원 지형지물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는 훈련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장치를 활용, 체험자의 오감을 자극해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가능케 하는 등 저비용·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단독 체험 방식에서 복수의 훈련 인원이 가상의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훈련하는 메타버스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어, 훈련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중·소규모의 훈련 인원이 연계 작전 훈련을 수행할 수 있어 각군에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 융합시스템 구축 또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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