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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기술형 입찰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주목
대형공사·기술형 입찰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주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8.23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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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대형사업 2건 분리도급
청주시청사 건립사업과 대조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도
중소업체 사업참여 기회 부여

국토부 고시 명확한 이해 필수
합리적 사업체계 정립 급선무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충청북도 청주시가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사업’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형공사의 사업추진 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시공업체가 대규모 사업에 널리 참여해 대형 건설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청주전시관 건립공사 등 분리발주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발주 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소 시공업체가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사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청주시가 여타 공공기관의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청주시 청사 건립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기술형 입찰방식이 적용된 대규모 시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해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시공업체가 관련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선 최근 충북지역에서 발주된 대형사업 2건이 눈에 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6월 1698억원 규모의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공사'를 분리발주 했다. 또한 충북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월 615억원 규모의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공사'를 분리발주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발주처에서 해당사업에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했지만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도급 했다는 점이다. 입찰 내역을 살펴보면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충북대 병원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각각 적용됐다.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대형공사를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도급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1568억원 규모의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면서 해당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했다.

또한 6408억원 규모의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경우에도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이 적용됐지만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및 국립체육박물관 건립공사'도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한 주요 사례로 꼽힌다. 해당 사업은 1158억원 규모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이 적용됐다. 

 

■중앙정부도 분리발주 적극 추진
경기도의 경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를 3개 공구로 나누어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했다. 해당 공사는 △1공구 1153억원 △2공구 1839억원 △3공구 165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1113억원 규모의 '경기도 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공사'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적용됐지만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이뤄졌다. 

인천광역시 역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사업'을 2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해 관련업계의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1공구 3279억원 △2공구 3216억원에 달한다. 

중앙부처가 집행한 대규모 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행정안전부는 3100억원 규모의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574억원 규모의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와 511억원 규모의 '해운대 우정수련원 재건축공사'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각각 분리발주 했다.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의 경우 설계·시공일괄입찰이 적용됐으며, 해운대 우정수련원 재건축공사는 당초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이 적용됐다가 기타공사로 변경됐다. 

이 밖에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된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우선시공, 285억원) △통영시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우선시공, 585억원) △전북개발공사 전주 만성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1007억원) △부산도시공사 부산국제아트센터건립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848억원) △제주지방경찰청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사업(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305억원) 등도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 된 주요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분리발주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시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 입찰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해당 고시를 살펴보면 공공 발주처에서 일괄(턴키)·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대형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외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는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공사를 분리도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구체적 근거와 사유를 집행기본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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