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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28㎓ 정책 흔들림 없어야
[창가에서] 28㎓ 정책 흔들림 없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8.28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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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통신 3사의 영업실적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조8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그렇지만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통신 3사는 올 상반기 설비투자에 2조5700억원을 썼다. 전년동기 대비 19.7% 줄어든 수치다. 영업이익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 부진은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는 5G 기지국 설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일정 수량의 5G 기지국을 갖춰야 하지만 실제 설치된 수량은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월, 이동통신(IMT)용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에 기지국 설치에 관한 의무를 부여했다.

3.5㎓ 대역의 경우 2018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10년간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15만국의 기지국을 설치토록 했다.

28㎓ 주파수 대역은 이용기간을 2018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무선국 개설 신고를 한 기지국에 통신 3사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비는 모두 10만 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이 같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통신 3사가 당초 부여된 수량의 기지국을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통신 3사는 올해 말까지 총 1만5000대의 28㎓ 5G 기지국 장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6월 말 기준으로 준공 신고 된 장비는 125대에 불과하다.

통신 3사는 28㎓ 대역을 기업 간 거래(B2B) 용도로 사용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장비의 설치가 부진한 이유로 꼽고 있다. 28㎓ 대역을 활용한 뚜렷한 사업모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설비구축에 나서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익창출과 이윤추구가 기업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규모 시설투자도 결국 기업의 이윤추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질의 ICT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5G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고, 산업전반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통신사업자의 기본책무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파수 할당과 5G 서비스 관련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5G 서비스를 위한 전국망 설치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겠으나, 주파수 할당공고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지침에 균열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28㎓ 기지국 설치에 관한 지침을 일관되고 빈틈없이 적용해야만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ICT 산업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ICT인프라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28㎓ 망 구축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금년 말까지의 망 구축 의무 실적을 내년에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것은 물론 28㎓ 망 구축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지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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