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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2년도 예산안 497억원 편성
개인정보위, 2022년도 예산안 497억원 편성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9.02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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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 데이터 활용에 중점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368억원보다 129억원(34.8%) 늘어난 규모로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컨트롤타워로 체계 고도화

개인정보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지원에 11억4000억원 배정됐으며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음성화 사이트 등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39억9000만원을 책정했다.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에 39억80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기업‧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키 위해 가명처리 기술지원에 11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국민참여형 사업 추진 

데이터 시대 신뢰 강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에 30억원이 책정됐다.

전국민‧전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 체계 구축에 25억원이 배정됐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용사회‧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법,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에 5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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