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는 기지국 제로
과기정통부, 이행촉구 공문만 보내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통신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28㎓ 5G 기지국 구축 완료율이 0.3%에 불과해 사실상 '진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가 4만5000대에 달하지만 8월말 현재 161대만 설치돼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봤다.
2018년 통신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2021년 연말까지 총 4만5215대를 구축·개설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5269대, 2020년 1만4042대이다.
하지만 8월말까지 통신사별 기지국 구축 결과는 초라하다. SK텔레콤은 서울 56대, 인천 20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5대를 설치한 반면, KT는 경기 23대, 대구 9대 등 지자체 중심으로 43대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는 광주 9대 등 33대만 설치해 통신3사 중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통신3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한 기지국 현황을 보면 전국단위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58대), 경기(33대), 인천(20대) 등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지역은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지국 설치 장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옥내(76대), 지상(74대), 지하(11대)에는 기지국 장비가 설치돼 있는 반면, 터널에는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가 '진짜 5G'인 28㎓ 대역 서비스를 방치한 채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탁상행정이 크게 한 몫 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할당 당시에 제기됐던 우려 사항들과 3년 내내 기지국 장비 설치가 더디게 진행됐던 점, 지속되는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를 대상으로 4차례 이행촉구 공문만 발송했을 뿐 현장점검 등 비상 대책없이 탁상행정만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통신3사도 과기정통부로부터 이행촉구 공문을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두번째 공문부터는 아예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제시했던 통신사별 기지국 장비 1만5000대 설치 의무조항이 처음부터 너무 과도했다는 평가다.
당시에는 28㎓ 대역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5㎓ 대역에 비해 주파수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5G 서비스 주력 주파수라기보다는 3.5㎓ 대역 보조용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통신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와 통신3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