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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25만원 받고 '평민'된 우리
[기자수첩]25만원 받고 '평민'된 우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14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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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것으로 화제다. 바로 ‘재난지원금 신분 계급표’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에 따라 성골, 진골, 6두품~4두품, 평민, 노예까지 5개 계급으로 나눴다. 마치 신라시대의 신분 계급 구분과 흡사하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 중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초과인 이들을 성골(상위 3%) △ 금융소득 기준 초과인 이들을 진골(상위 7%) △보험료 기준 초과인 이들을 6두품~4두품(상위 12%)라고 칭했다.

반면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평민(상위 90%)과 노비(상위 100%)로 분류했다.

우스갯소리로 “난 평민이네”, “넌 노비구나”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이번 논란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2%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제기됐다.

실제로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보니 재산이 없더라도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 등은 지원을 못 받고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가구 인원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 같은 직장에서 월급이 더 낮은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여기저기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의신청 건수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6~10일 5일간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2278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1만4000건이 넘는 이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차라리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었더라면 불필요한 논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이없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한 고위 관계자가 “고소득자에겐 25만원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라고 해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한건 하나의 공동체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누군가에게 저 금액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소외계층과 소득최하위 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집중시켜 하루하루 더해가는 시름을 덜어주는 게 옳지 않았을까.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마포 유명 맥주집 사장님의 안타까운 소식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사장님은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을 비우고, 직원들을 챙겼다. 그리고 본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이 같은 비보가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예방접종의 속도도 올리고, 방역에도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단 소모적인 논란이 없는 지원이어야 한다.

아무쪼록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오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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