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하도급업체 선정 때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실시
지방계약예규에 따라 적격심사
지역 하도급사 비율 70% 권장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촉구
공사협회 지속적 노력 ‘결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에 지역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전시는 지난달 13일 해당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도급 하지 않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통합발주 했으나, 계약당사자가 전기·통신·소방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해 평가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금액은 실시설계 적격심의 시 승인된 공종별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하도급 대상공사의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공사 수주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는 신축야구장을 중심으로 관광과 쇼핑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신축야구장은 한밭종합운동장 8만8000㎡ 부지 위에 연면적 5만21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사의 추정금액은 총 1476억3300만원이며, 업종별로 △건축공사 1225억6900만원(83.02%) △전기공사 106억500만원(7.18%) △정보통신공사 92억6500만원(6.28%) △전문소방시설공사 51억9400만원(3.52%)의 공사비가 책정됐다.
대전시는 이번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입찰에 부쳐 많은 논란을 불렀다. ‘턴키’는 사업참여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투찰업체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이 방식은 종합적인 사업수행능력 면에서 우위를 지닌 대형 건설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중소 시공업체는 원도급자 자격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및 대전·세종·충남도회는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단계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중앙회와 충남도회는 대전시 관련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수차례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이번 공사에 적용된 입찰방식의 문제점과 위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감사요청 공문에서 “이번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통합발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만 제시돼 있을 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명시된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내용과 구체적인 사유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이번 입찰 건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9월 6일 “이번 공사의 입찰방식은 최적의 사업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부서에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대전시 건설기술심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대전시도 9월 16일 “이번 사업은 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에 따라 입찰방법이 결정돼 발주가 완료된 것으로, 현시점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어렵다”는 입장을 협회에 회신했다.
다만, 대전시는 “향후 본공사 착수 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유의사항을 별도로 공지해 전기·통신·소방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하도급 대상공사의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정할 수 있게 권장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전시가 이번 공사를 턴키입찰로 통합발주 하면서도 지역업체를 우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로 한 것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대전시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이번 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스럽다”면서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문서에서 회신한 대로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업체의 적정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잘 이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