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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기존 일정보다 앞당길 필요 있어”
“ESG 공시, 기존 일정보다 앞당길 필요 있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9.27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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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과제 관련 보고서 펴내
정부 주도의 ESG 지표 마련은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주도의 ESG 지표 마련은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글로벌 투자 및 경영의 대세가 된 ESG와 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지표 마련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또한 글로벌 트렌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ESG 공시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펴냈다.

 

■선진국 ESG 법제화 성숙 단계

선진국들은 이미 ESG 관련 법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는 가장 선제적으로 포괄적 형태의 법·제도를 도입해 왔으며, 특히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정교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기업의 경영과실을 바로잡기 위한 분야별 규제법률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포괄적 성격의 ESG 공시단순화법이 추진 중이다.

영국은 2010년 이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도입과 더불어 회사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전략보고서에 비재무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회사법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정보공시의무화, ESG 경제효과 측정지표개발 및 기업의 ESG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정부, 관련 정책 추진 본격화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큰 틀 속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범부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12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7월에는 2020년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2번째 버전으로서 한국판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환경(E)부분과 사회(S)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ESG의 구성요소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률안은 1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한 법률안 중 사회(S)와 관련된 법안이 40%로 가장 많았고, 환경이 27.1%, 지배구조가 1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트랜드별로는 ESG 경영문화에 대한 내용이 다수로 나타났다.

 

■K-ESG 도입 관련 찬반 팽팽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발표해 국내 ESG 공시 지표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 ‘K-ESG’ 지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ESG평가사의 경우 글로벌 투자사에서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는 우리만의 지표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K-ESG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연기금 운영기관의 경우는 연기금의 국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K-ESG를 글로벌 시장에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북미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 기업 가치가 평가 절하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사나 연기금측 모두 정부가 주도하는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들은 유독 쏟아지는 ESG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 및 입법의 방향성과 우선과제 제시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공개가 필수적인 만큼 국회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 주도의 ESG 지표화 ‘부정적’

다만 국내 ESG 평가사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ESG평가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나 지표를 제시하는 것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표 마련을 주도할 경우 지표적 성격보다는 강제성이 개입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ESG 지표설정이나 이를 통한 평가의 영역은 민간의 자율적 특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연구책임자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에 한국인 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는 등 국제사회에 한국시장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려는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SG 공시 일정 앞당길 필요성 有

또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ESG 공시는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이나 지나친 공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우선적 공개 항목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시 의무화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일정보다 앞당겨야 할 당위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국가들은 ESG 관련 공시를 오래전부터 정부 주도로 강제해 왔고, 미국은 이보다 조금 뒤처졌으나 개별기업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장 내에서 자율공시를 확대해 왔으므로, 이러한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다가 ESG 공시·평가가 글로벌 트랜드로 조기 정착될 경우, 국내기업들이 투자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으며 수출기업들은 고립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ESG 공시 의무화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컨설팅 지원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ESG 평가기준은 각 기관별 태생적 특성 및 지향점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이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정부 차원에서 통일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일정한 기준 내에서 최소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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