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
내년까지 대상 시설 99.3%
통신망 이원화 완료 계획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중요 통신시설이 내년에는 903개로 확대되고, 통신사들의 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이 이원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정부 기관과 ICT폴리텍 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목원대, 숭실대, 서울과기대, 재난안전원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 관리의무 강화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은 10월7일까지 입법·행정예고 종료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를 거쳐 12월9일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는 중요통신시설의 변경사항과 지난 제1차·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5G 기지국수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 반영해, 중요통신시설을 2021년도 887개소에서 903개소로 확대했다.
2022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신4사는 신규 지정시설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통신망 이원화는 통신4사의 5G 기지국 신규시설 29개 및 기타 통신사 9개소 등 총 38개소에 구축한다. 전력공급망 이원화 KT, LG헬로비전 두 곳에 추축한다.
2022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신4사는 2022년 내에 신규 지정시설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타사업자(8개사)는 2023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대상 시설 99.3%의 통신망 이원화, 95.7%의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된다.
출입통제·보안관리는 올해까지까지 대부분 완료 예정이나, 5G 기지국수 등급기준 반영에 따른 신규 국사(29개소)는 내년에 조치할 예정이다.
통신구 화재예방은 내년에 82개 시설(2022년까지 누적 218개)에 대해 방화문, 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사별로 AI·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데이터분석을 통한 복구팀 현장출동 지능화, 광선로감시시스템 등 통신재난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화’가 가속되면서 통신망의 안정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22년에도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