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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대재해처벌법 설익었나
[기자수첩]중대재해처벌법 설익었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29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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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이 규정됐다.

특히 사업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재해발생 시 작업중지,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와 3차 이상은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제정때부터 경영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불만이 컸다.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과 과한 처벌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엄격하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영계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기업 경영에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이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줄 것을 건의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없을 것이다.

다만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은 정부가 추후 대책을 통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익은 법안으로 분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모두가 공감하는 법안으로 재정비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의 초석 마련'이라는 법안이 안고 있는 취지를 최대한 살릴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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