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실제 다운로드 속도 정부 발표 대비 57%에 불과

박성중의원실‧녹소연
서울 지하철 전역사 측정 결과
업로드 속도도 68% 못 미쳐
“시간대별 측정자료 공개해야”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5G 속도와 이용자 체감상의 괴리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9일 5G 소비자 체감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전역사를 대상으로 객차 내 통신3사별 속도 측정을 시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간은 지난 1일부터 17일이었으며,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출퇴근 시간에 각각 3시간 동안 소비자가 직접 앱을 이용해 정차 역마다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지난 8월 31일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5G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 평가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지하철 객차의 5G 접속가능 비율이 99.20%로 상당 부분 개선됐으며, 평균 다운로드 속도 916.42Mbps, 업로드 속도 58.84Mbps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성중 의원실과 녹소연측의 측정 결과, 통신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 기준 522.15Mbps로 21년 상반기 지하철 5G 서비스 품질평가결과 발표된 916.42Mbps의 56.98%에 해당하는 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SKT 616.39Mbps △KT 500.10Mbps △LGU+ 448.07Mbps로 SKT가 가장 빨랐다.

업로드 속도 역시 △SKT 75.81Mbps △KT 75.81Mbps △LGU+ 58.84Mbps로 SKT가 가장 빠랐으며, 평균 속도는 상반기 정부 발표(58.84Mbps) 대비 67.54%에 해당하는 62.17Mbps였다.

더 큰 문제는 지하철 호선과 역마다 속도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동일 역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혼잡 정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선별 차이를 보면 9호선이 721.88Mbps로 가장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보였고, 6호선(560.98Mbps), 5호선(558.64Mbps)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호선은 380.24Mbps, 4호선은 391.88Mbps로 가장 낮은 체감속도를 보였다.

박성중 의원은 “소비자의 체감 속도와 너무나 동떨어진 정부 발표에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정부 품질평가는 소비자 체감 속도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 측정 방식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닌 측정값이 많아 과대 측정되고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정부 품질평가가 되려면 측정 시간대별 자료를 공개해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알려야 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 지자체 19곳의 5G 기지국 구축수가 10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G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19곳 기초 지자체는 시도별로 경상북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이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무선국이 설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된 5G 무선국 개수를 100개 미만으로 넓히면 63곳 지자체가 해당했다.

조승래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 공동망이 이통3사의 5G 서비스 확충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이통3사는 5G로 매 분기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을 통해 인구밀도가 낮은 읍면동에 5G망 공동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서비스 시범 상용화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5G 속도와 기지국 증설 움직임에 일부 소비자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자력 피해 구제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7월 8일 SKT 5G 서비스 이용자 237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5G 피해 보상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은 10월 14일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각각 117명, 151명의 이용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 역시 지난 6월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2차로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