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에 구축된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역별 과학기술역량의 수도권 편중 해결, 대형 연구장비의 허술한 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탄소중립 시나리오 신재생에너지 목표의 비현실성 등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 자가통신망이 구축되고 있지만, 호환성과 규모의 경제에 한계가 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목적 외 사용 제한 규정의 제약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영리기관에 한해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허용하고, 와이파이 통신 모듈 장비를 통해 자가통신망 주변 시민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불합리한 현행법의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심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 점수를 보면 경기 22.8점, 서울 20.2점으로 상위권인 반면, 광주 8.5, 대구 7.78 등 격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순히 종합계획 수립 등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과학기술역량이 특히 낮은 지역에 대한 R&D 포괄보조금이나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이 아닌 새로운 세액감면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