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일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혁신은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 잘못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이 시험당하는 부침이 많았으나 성공적으로 이겨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했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확대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등을 통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고 중요한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뉴딜 집중 투자로 성장을 위한 방향도 잡았고, 혁신법의 시행과 연구관리시스템 통합(IRIS) 추진으로 연구자와 행정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변재일 의원은 "반도체를 필두로 글로벌 공급체인 재편이 시작되면서 각국은 살아남기 위한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해묵은 제도적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변재일 의원이 지적한 것은 1996년 도입된 PBS(Project Based System)제도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연구자 찬반 의견이 반반이라며 PBS 폐지 대신 R&R로 대체하고 출연금 비율 조정에 그쳤다"며 "방향키를 쥐고도 혁신 의지가 없는 과기정통부가 PBS보다 더 큰 문제"라며 질책했다.

신산업분야에서도 촘촘한 규제가 혁신과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는 LED 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이 중국, 필립스 등 해외기업이 장악했고, 중국의 DJI가 드론산업을 재패할 동안 우리는 대기업의 발을 묶어놨다"며 "이제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국내 산업에만 맞춘 제도로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산업분야 교수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제한된 연봉으로 수준 높은 연구자들의 스카웃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교수-기업 간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 R&D 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처럼 민간이 너무 앞서거나 슈퍼컴처럼 민간수요가 없는 부문에 R&D 투자 부족으로 인력양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공공·산업수요 인재양성의 목적을 가진 UST에서도 재학생 대부분이 바이오·생명분야 치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도 역행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변재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역주도 혁신시스템 확립을 위해 강소특구 모델을 만들어 국비 60억원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기재부가 타당성재검토를 통해 무력화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연구계와 맞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및 장애인 채용 문제도 짚었다.

변재일 의원은 "출연연과 과기원들이 연구목적기관 지위를 얻었음에도 바뀐게 없다"며 "출연연도 문제지만, 특히 전 세계 어디도 (과기원) 교수를 블라인드 채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도 "연구기관 대부분 대전에 몰려있는데 한 지역에서 그 많은 의무고용을 맞추기는 사실상 힘들고 행정직에서 연구직 할당량까지 포함해 고용하기는 무리"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자료를 요청해보니 정부는 장애인 석박사 배출 및 취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사도 안돼 있었다"며 "지금까지 과기부의 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고려도 없었고, 산하기관도 벌금(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때우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불법과 관행의 경계에서 연구자의 자긍심을 잃게 만드는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감이나 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해외출장 시 가족 동반에 관한 것인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연구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비 자부담만 철저하게 지켜지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가족을 동반한 해외출장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 동반 해외출장을 예로 들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연구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들을 조사해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변재일 의원은 "전 세계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혁신의 추진동력을 키우기 위해 해묵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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