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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용 단말도 없는데…통신사 구축 강요 어불성설”
“28㎓ 전용 단말도 없는데…통신사 구축 강요 어불성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07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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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000대 중 161대 구축

의무 이행률 0.3% 불과해
특화망 등 기조 변경 요청
LTE요금제 선택 가능해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1일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1일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두는 5G였다.

이날 국감장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통신사들의 낮은 5G 28㎓ 기지국 구축 이행률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G 28㎓ 장비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들에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두 번째 공문부터는 특별한 반응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연말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는 이미 어려워진 듯한데 주파수 할당대가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조 차관은 “의무 구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환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실무적인 선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 실증 사업이라든지 지하철 와이파이 문제와 28㎓ 망 구축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통신3사는 과기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통신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추이를 보면 1월 말 45대에서 8월 말 161대로 7달 새 겨우 116대가 늘어났다. 이는 월 평균 약 17대씩 구축되는 것으로 의무구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통신사들이 올해 말까지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도 반환되지 않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반환되지 않는 것이 맞다”며 “현재 유예 기간을 따로 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에 무리하게 28㎓ 구축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현재 28㎓ 소비자용(B2C) 단말이 나와 있느냐. 단말도 없는데 왜 통신업자에 망 구축을 요구하냐”며 3.5㎓ 전국망 구축도 완료되지 않았고 5G 속도가 1Gbps도 안 되는 808Mbps에 불과한 상태에서 20Gbps 속도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이라는 명분을 위해 28㎓ 구축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28㎓ 대역을 둘러싼 정부의 5G 기지국 구축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 무관치 않다”며, “2018년 5월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 통신사의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8㎓ 5G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화망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네트워크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요·공급의 조화와 더불어 단말·장비·서비스 등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G 요금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리점에서 5G 단말을 구매하면 무조건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고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의 경우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가족결합할인 혜택에서 다 제외되고 30%를 할인해준다 하니 이용자들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가입자가 5만4474명밖에 안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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