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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 김부겸 총리에게 신사업 규제 완화 건의
혁신벤처단체, 김부겸 총리에게 신사업 규제 완화 건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12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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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단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혁신벤처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부겸 국무총리,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사진=벤처기업협회]
12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단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혁신벤처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부겸 국무총리,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사진=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12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혁신벤처업계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과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혁신벤처기업의 현장 애로사항들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제2의 벤처붐이라는 최근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연대보증 폐지 등 그간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을 이어서 혁신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제개혁과 재기 지원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가속화의 필요성과 특히 신산업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업계의 단일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것이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효과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에서 유니콘기업 같은 스케일업 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컨더리 시장 지원 및 스타트업 M&A 시장 촉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미래의 세계경제는 기술창업이 주도하게 된다”며 “연간 2000개씩, 2030년까지 총 20,000개의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그 중 1000개의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를 주도할 1등 기술창업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독일은 전세계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의 50%를 발굴·육성해내며 경제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정책과 경제의 패러다임을 기술창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연간 2,000개 이상의 기술창업기업을 배출할 수 있는 창업ㆍ투자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기업가정신이 고취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술창업활성화의 일등공신인 팁스(TIPS)를 더욱 확대하고, 기술창업기업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엔젤투자 세제개편, 지역간 기술창업·투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엔젤투자허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회계전문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 스톡옵션 세제혜택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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