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21 10:50 (목)
온실가스 감축목표 "과도하다" VS "더 올려라" 공방
온실가스 감축목표 "과도하다" VS "더 올려라" 공방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10.13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위 감축량 ‘40%’ 설정
산업계, 구체적 수단∙비용 고려해야
환경계, 효과 미미∙석탄발전 여전
12일 열린 NDC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사진=중기중앙회]
12일 열린 NDC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사진=중기중앙회]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두고 산업계와 환경계의 공방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관계부처 및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했는데, 이번 NDC 상향안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했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달한 해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되는데 기존 감축목표는 26.3%로 설정됐던 바 있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2일 개최한 간담회에선 이번 40% 감축목표가 일방적이고 과도한 목표설정이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중기회 측은 불확실한 대체 연료∙원료 및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전제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평가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감축 목표 달성에 따른 소요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기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이행 지원 법제화 △업종별 협동조합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기후위기 대응기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환경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며 산업계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녹색연합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NDC 상향안 40%를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고작 33% 감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정의행동 역시 우리는 50% 이상의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환 부문의 감축에 있어서 핵발전과 석탄의 비중이 여전히 23.9%, 21.8%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석탄발전과 핵발전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는 전력믹스가 아니라 전력수요 감축의 의지를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해결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은 신속하고 대폭적인 변화를 말해야 하며,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감축 목표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문창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1-10-21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1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