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방위사업청 압수수색
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
최저가 낙찰제 문제점 지적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수행된 국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운영 사업에서 핵심 장비의 성능 미달 문제가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에 따른 '사업비 후려치기'가 이 같은 문제를 낳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는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군 중요시설에 대한 기존 병력위주 경계체계의 취약점 극복과 주·야간 경계임무가 가능한 감시·감지·통제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공정은 CCTV 설치 및 광케이블 포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구축이다.
방사청은 현재 1·2차 사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는 2024년까지 3차 사업을 추진해 주요 부대의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회차별 사업규모는 300억원 가량이다.
방사청 및 정보통신산업계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6일 육군중앙수사단은 방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앙수사단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는 대상은 '중요시설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에 납품된 CCTV 핵심장비 중 하나인 '함체' 관련 시험성적서다.
중앙수사단은 이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체란 '케이스(Case)'로도 불리며 전자·통신장비 등의 외장 케이스 역할로 사용된다. 옥내형 및 옥외형으로 나뉘며 △방수·방습 △방열 △내장 부품 보호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YT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1차 사업에 납품된 '함체'가 외부 물질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일부 장비에 뱀이나 벌레가 들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면 함체의 내부 온도가 최고 섭씨 65도까지 치솟으면서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일부 영상이 깨진 채 송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을 통해 설치된 CCTV를 사용하던 육군은 사업을 주관한 방사청에 이 같은 문제를 보고했고, 조사 결과 1차 사업에 납품된 'CCTV 함체'가 기준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체가 외부의 먼지나 습기를 차단하지 못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전자·통신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고장나게 된다. 고장에 따른 장비 교체 비용도 문제지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방 활동이 중단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날 방사청은 압수수색에 대해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 관련 소관부서인 과학화체계사업팀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게 사실"이라며 "압수수색 이전부터 수사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 등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방사청 직원이 피의자가 아니고 관련 자료제출에 한정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방산비리로 속단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해당 사업이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추진된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짚었다.
공사업체들은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방사청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대상장비로 선정된 기종에 대해 협상 및 시험평가 실시 후 최종가격을 최저비용으로 제시한 업체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이어 "가격평가 시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이 유리하므로 최저가 입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저가 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결국은 시공 품질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공사업체들은 최저가 낙찰 방식의 경우 사업 수주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장비 등의 공급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장비 가격이 낮아지면 시공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결론적으로, 방사청이 사업 추진 시 최저가 낙찰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 공사비 및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공사업체들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이다.
한편, 의혹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전송 오류 문제의 경우 여름철 고온 날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청은 이어 관련 사업팀이 육군에 문의한 결과 외부의 습기나 먼지가 함체 내부에 침투한 것은 구조적 결함이 아닌 운용상 일부 결함이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