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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해야”
“글로벌 플랫폼,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해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10.18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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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례회동
‘오징어 게임’ 흥행 계기
공정계약 문제도 해소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지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콘텐츠 산업혁신 △민주노총 총파업 대응 △얀센 백신 추가접종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영화, 케이팝에 이어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에 대해 파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총파업의 실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얀센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낮아진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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