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유선인터넷 속도저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재일 의원실이 제출받은 'KT 서비스상품별 SLA 미달 실제속도'에 따르면, '10기가인터넷서비스'에서 SLA를 미달한 62회선의 평균속도는 1279Mbps로 10Gbps의 약 8분의 1 수준이었다. 이는 월 이용요금이 2만5000원 가량으로 저렴한 '5G인터넷서비스'의 SLA인 1.5Gbps보다도 저조한 것이다.

또한, SLA를 충족한 경우의 평균속도도 5561Mbps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기가인터넷서비스'의 가입 시 측정한 SLA 미달 평균속도는 233Mbps으로 SLA 기준인 500Mbps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2.5기가인터넷서비스'의 평균속도 또한 748Mbps로 SLA 기준(1Gbps)에 못 미쳤으며, '5G기가인터넷서비스'는 평균속도 837Mbps로 SLA 기준(1.5G)의 절반 수준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SLA 미달 회선의 상품별 평균속도가 하위 상품의 SLA보다도 낮은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을 봉으로 여겼다"며 "KT의 10기가인터넷과 5기가인터넷 요금제는 각각 8만2500원, 5만6650원으로 만약 10기가인터넷가입자가 5기가인터넷 요금제를 이용했다면 2년 약정 시 62만원, 3년 약정 시에는 93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고객양해확인서'를 통해 SLA 미달한 고객에 대해서는 양해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방통위는 7월 21일 심결서를 통해 "KT가 '고객양해확인' 절차를 통해 통신품질이 다소 미흡한 점을 알렸다고 해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최대 속도에 약간 미달한다고 이해하거나, 일시적인 속도 저하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T는 7월 21일 방통위가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달을 넘긴 지난 9월1일에서야 고객양해확인을 통한 가입절차를 폐지했다.

KT가 고객양해확인 절차를 즉각 폐지하지 않은 7월 1일~8월 31일까지 총 3592회선의 가입자가 고객양해 확인을 통해 SLA 미달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KT 유선인터넷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 의원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용자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속도를 개선하는데 뒷짐진 KT의 가입절차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방통위 시정조치 이후 '고객양해 확인서' 절차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9개 지역에 확인해 정비했고, 시스템 개발 일정이 필요해 즉시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SLA 미측정 및 미달 가입회선수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가입을 한 가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후 속도미달에 대한 이용료 즉시감면 대책만 발표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SLA 미충족 및 속도 미측정의 경우에는 이 가입자들이 속도에 따른 유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에 질의했고 과기정통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초고속인터넷 실태조사에서는 통신사의 서비스품질 책임 구간이 댁내 모뎀까지인지, 아니면 통신사 구간인 광통신망 종단장치(Optical network unit, ONU)까지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이슈화 된 바 있다.

KT는 개통 시 속도는 가입자 환경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댁내에서의 통신품질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ONU구간과 댁내구간 통신품질을 구분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국민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댁내 모뎀에서 제 속도를 내는지 여부"라며 "통신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속도보장을 위해 원격으로 가입자 모뎀에서의 속도측정 기술을 도입해 가입자의 체감 속도에 기반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KT와 과기정통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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