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28㎓ 5G 기지국 구축 저조…"통신망 투자 확대해야"
28㎓ 5G 기지국 구축 저조…"통신망 투자 확대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22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
8월말 기준 이행 0.35% 불과
3.5㎓ 투자 집중 의견도 제기
"핫스팟ㆍ와이파이 구축 추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28㎓ 5G 관련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기존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통신사들은 28㎓ 기지국 구축 의무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사들이 가시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8㎓ 기지국 설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산업전반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5G 설비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3사에 연내 28㎓ 기지국 구축 의무 달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통신3사는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통신3사가 올해 말까지 구축을 약속한 28㎓ 5G 기지국수는 4만5215국이지만,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구축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로 0.35% 수준에 불과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의무구축 미이행으로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6200억원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통신3사에 연내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업용(B2B) 사용처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의무구축 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 관련 정책기조를 아예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28㎓ 장비 의무구축 목표치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3.5㎓의 경우 목표치보다 2.6배나 더 깔았는데도 현 수준이다. 차라리 할당 대가를 돌려주면 그 비용으로 3.5㎓에 더 투자가 가능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장비 구축은 대국민 약속"이라며 "6G로 가기 위해 고주파 대역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서비스 확대 방향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변경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8㎓는 전국망이 아닌, 핫스팟이나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등으로 고려 중이며, 의무구축 기준도 기지국수가 아니라 장비수 기준으로 예상보다 부담이 큰 것은 아니"라며 "의무 구축을 이행을 위해 통신사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됐던 '10기가인터넷' 서비스의 속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에게 "유선인터넷 서비스수준계약(SLA) 미달 회선의 상품별 평균속도가 하위 상품의 SLA보다도 낮았다"며 "고객을 봉으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변재일의원실이 제출받은 'KT 서비스상품별 SLA 미달 실제속도'에 따르면, '10기가인터넷서비스'에서 SLA를 미달한 62회선의 평균속도는 1279Mbps로 10Gbps의 약 1/8 수준이다. 또한 조사 대상이었던 102회선 중 SLA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 회선수가 62건으로 60.7%나 됐으며, 충족한 경우(34.3%)도 평균속도는 10기가의 절반에 불과한 5561Mbps였다.

KT는 개통 시 속도는 가입자 환경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댁내에서의 통신품질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통신망 종단장치(ONU)까지 통신사 책임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변 의원은"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댁내 모뎀에서 제 속도를 내는지 여부"라며, "가입자 모뎀에서의 속도측정 기술을 도입해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와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같은 통신 품질 논란에도 2019년 매년 설비투자액을 큰폭으로 줄여가고 있는 통신3사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 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ICT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양질의 통신 인프라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지니는 통신사들이 단기적인 수익 구조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정보통신공사업 등 ICT 산업 전반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신망 투자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