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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국회 역할 기대
변화된 국회 역할 기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23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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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고성과 막말로 서로에게 삿대질하는 추태가 어김 없이 반복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10월 1일 시작된 과방위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과방위는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법안 처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설전으로 시작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부터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방위 국감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피켓을 치울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자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시작부터 '대장동 블랙홀'에 빠져버리는 모양새가 연출되며 '올스톱' 상황까지 연출됐다.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도 또 다시 파행이 재연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방통위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업무보고가 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야당을 질타했다.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게 뭐하는 꼴이냐"며 호통을 쳤다. 박 의원도 "도가 지나치다"고 맞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중재에 나섰다.

결국 이 위원장은 오전 10시30분께 정회를 선언했고 감사는 오전 11시 16분께 재개됐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맹탕' 국감을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하지만 연속해서 일어난 과방위 파행에 피감기관 역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활발한 정책 질의가 이뤄졌다.

여야 할 것 없이 주요 현안들에 송곳 질의를 쏟아냈다.

그동안 국감 단골 이슈였던 5G 통신 품질과 함께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 관련 내용이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용화 3년차에도 품질,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5G 요금제와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이통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알뜰폰 시장 상황,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등이 관심을 끌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무엇보다 통신업체들의 설비투자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5G는 주파수 특성상 LTE 대비 3~5배에 이르는 기지국을 구축해야 해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통신3사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내년까지 24조~25조원의 설비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통신3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의 투자 여력 위축은 곧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고객들의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

5G 구축 물량에 기대를 걸고 있는 통신공사업계 등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 새 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도 5G 설비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5G 구축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8㎓ 대역의 5G 전국망 구축 속도가 더뎌, 정책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화된 국회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통신사들의 설비투자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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