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근 여야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의 당면현안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과제’ 보고서에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한숨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를 공정과 양극화, 저성장의 고착화로 요약했다. ‘닫힌 문’과 ‘막힌 길’로 일자리가 줄고 사회전반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와 고용창출 여력이 축소되고 청년의 취업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확대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것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국내 영리법인이 거둔 총 220억원의 영업이익 중 무려 57.3%를 0.3%의 대기업이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실현한 영업이익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5%에 지나지 않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격차도 두드러졌다.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 월 소득(515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연구개발(R&D) 역량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중소기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1인당 R&D 투자는 대기업의 26.9% 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양극화의 민낯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보고서는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소위 ‘3불’ 문제를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았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서,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영애로가 ‘3불’에서 촉발된다는 지적이다.
일선 현장의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보고서 내용에 큰 반론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적으로 공감한다”거나 “일부 내용에 동의한다”는 등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원·하도급 업체 사이에서 생기는 불공정 문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이익을 독차지하는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최저가격 중심의 조달체계로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아우성도 뼈아프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와 공공조달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개선 등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조달시장의 저가계약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손실이 커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 유도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낙찰하한율 도입과 예정가격 산정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663 만 )를 차지하고, 고용의 83.1%(1710만명)를 책임지고 있다.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셈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애정 어린 시선과 관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토대로 공정경쟁 기반을 다지고 중소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과감한 혁신이 어우러져야 우리 경제가 더 튼튼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