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고용 시장이 인력 부족률도 인원 부족도 심화되는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24일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3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장에서의 구인난은 커지는데,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연기하는 구직자(취업준비생)는 늘어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부족 인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 부족률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2.2%로 전년동기비 0.4%p 상승했으며, 부족 인원은 28.2만명으로 전년동기비 5.9만명 증가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를 원하는 자발적 취업 연기자로 추정되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2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

통계청의 1~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85.7만명)’가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32.8%(28만1000명),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5.8%(22만1000명) 등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 고용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30대 고용 감소세를 들었다. 대다수 연령대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30대 임금근로자, 특히 안정적 일자리로 불리는 상용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30대 취업자는 2020년 3월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3분기 줄어든 30대 취업자 7만4000명 중 54.1%(4만명)가 상용직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30대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야 하지만, 경쟁국보다 높은 최저임금과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제도가 기업이 사람 뽑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 안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 마련 등 고용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대비 60%를 초과해 주요 경쟁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대면서비스업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로 최하위권이다. 고용·해고, 임금조정 등의 용이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채용 확대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경총은 “적극적인 취업 정보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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