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최근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증거가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검찰이 과학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등 안전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를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들을 선정,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지검의 장준호 부장검사, 김한울·장성훈 검사는 CCTV 영상을 복원해 음주측정거부 피의자를 직구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수사팀은 사건을 송치요구한 다음 CCTV 영상 복원과 화질 개선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자백 진술을 영상녹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범까지 인지해 2명을 직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검찰은 폭력 성향이 강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및 피의자 조사 과정 영상녹화를 통해 인권 침해 시비를 차단하고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검의 임종필 부장검사, 한대웅 검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돼 있던 피의자의 마약류 취급 사진을 복구, 약 7500회 투약분의 필로폰 수입·소지 사범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수사팀은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수입 소지한 혐의로 직구속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대검에 포렌식 의뢰했다.

포렌식 결과, 피의자가 필로폰의 무게를 측정하는 사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은닉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복구하고, 위챗페이 등을 통해 공범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수수한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약 7500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수입 소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원주지청의 김태헌 부장검사, 이가은 검사는 필로폰 판매 사범이 사용한 비트코인 분석을 통해 마약거래대금을 환전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송치된 피의자가 블록체인 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판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가상화폐 분석을 의뢰, 분석 결과 피의자가 비트코인을 A지갑으로 받아 믹싱업체로 보내 세탁하고, 믹싱업체로부터 비트코인을 B지갑으로 받았음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이 같은 환전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진주지청의 장준호 부장검사, 최형욱 검사는 아동·청소년 성행위 영상을 다운받아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감정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수사팀은 노트북을 이용해 토렌트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아동·청소년 성행위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한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토렌트 시드 파일만 다운받았을 뿐 그 안에 포함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에서 수사팀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토렌트 감정을 의뢰해 감정 결과 피고인이 다운받기 전 시드에 포함된 상세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감정서를 회신 받아 이를 근거로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중심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