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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받을 건 제때 받아야
[기자수첩] 받을 건 제때 받아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10.31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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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노량진에서 공부를 할 때, 고시원 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 현장에서 며칠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당을 제대로 못 받아 정말 화가 치밀었던 기억이 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일당을 마음대로 했던...

그 당시에는 일당을 못 받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민원을 넣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일을 했으면 제대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또 있을까?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 업체의 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대책을 내세우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에서 발주공사 하도급 100% 직불제 전면 의무화를 위해 나서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내년 1월 시행한다.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등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앞서 포스코건설은 2차 하도급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

포스코건설은 직불 대상 확대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확대와 송금수수료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협력사들의 참여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현장 노동자를 비롯해 자재 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탄탄한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불편함 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좋은 취지로 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시행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현장에서 뿌리 내리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가능한 공정한 하도급 질서가 하루빨리 확립돼 현장에 정착됐으면 좋겠다.

일을 했으면 정당하게 받을 건 받아야 하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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