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25일 오전에 갑자기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중단이 되는 디지털 블랙아웃을 경험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카드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영세자영업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했으며, 분노가 폭발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환경으로 이루어진 교육서비스가 갑작스럽게 두절돼 교육당국과 학생들은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디지털 환경이 언제나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자연환경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다. 마치 공기 중의 산소가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높은 고산지대에 가서 산소부족을 경험하고 나서야 공기 중의 산소가 우리의 생명유지에 매우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디지털 블랙아웃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는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공간에 존재하여 제공되는 산소처럼 언제나 단 한순간도 끊김 없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중단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험을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불과 3년 전인 2018년 11월 24일에 아현 전화국의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 한강 이북 서부 지역의 디지털정보통신 서비스가 불통되었던 사건을 기억한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영세상가의 카드결제가 되지 못하였으며, 이동통신이 불통이 되는 등 해당 지역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컨틴전시(contingency·비상상황) 플랜을 수립한다. 또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따른 등급을 재정비하고 대책을 수립한다”는 둥 여러 가지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떤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장점이자 단점인 긍정성과 “좋은 게 좋다”는 민족성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잊혀가고 말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디지털네트워크의 문제점이 중복하여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번기회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보통신네트워크의 건강관리에 아래와 같이 중요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사이버 세상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없다.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정부의 중요정책 중 하나가 건강의료보험제도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고 건강한 장수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느 분야든 중요도에 따라 주무부처의 관리가 필요하다. 마땅히 사이버세상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수립이후부터 줄곧 존재하던 주무부처를 2008년도에 해체한 이후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보통신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방송업무를 주 업무로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이후의 일부 정보통신의 정책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흡수하였고, 2017년도에는 부처 이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부 업무를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어 각 부처로 주요 업무가 이관된 상태에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처가 디지털정보통신네트워크를 주된 정책으로서 우선적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 세계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가 주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은 공지된 사실이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정보통신네트워크를 건강하게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독립부처의 부활이 당연히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활동이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건강보험관리공단 주관으로 전 국민의 건강검진을 법적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인프라로서의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로·교량·터널·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항상 연결되어 생활하고 있는 사이버세상의 인프라의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하루속히, 지금처럼 환자가 자기 진단으로 병을 키우는 것과 같은 상태인,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디지털정보통신네트워크의 건강상태를 맡기고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전문가에 의한 사이버세상의 디지털정보통신네트워크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꾸준한 건강관리 활동이 없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활습관의 관리, 식습관의 관리, 스트레스의 관리와 같은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의료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세상의 디지털정보통신네트워크도 이와 같은 관리와 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디지털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본 건에서 논하고 있는 여러 건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동 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자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법에서 지정하는 전문적인 용역업자에게, 설계와 감리를 받도록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자사 소속 기술자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 감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도 편법적인 작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조직합리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상당한 숫자의 기술인력들이 퇴사한 상태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자체 설계·감리라는 주장은 사실상 비용절감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라고 관계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디지털정보통신서비스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네트워크의 건강관리를 위해선,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공사에 따른 법적 규정 준수와 주기적인 진단을 통한 보완 및 꾸준한 대·개체공사와 같은 활동을 전문가의 참여하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전 세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부산에 소재한 특정 전화국의 일부 네크워크 설비 교체작업 중 일어난 ‘EXIT’명령어의 누락 같은 단순한 문제가 순식간에 전국적인 네트워크 문제로 비화된 것처럼 어느 한 곳의 작은 문제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 문제를 발생시킨 장소가 전 세계적인 비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